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권정오 / 전교조 위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여기서 오늘 대법원의 전교조 판결과 관련해 전교조 측을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장님, 안녕하십니까? 법외노조,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다에서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라는 게 아니다. 이 답을 얻는 데 7년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 편지도 쓰셨던데 어느 정도 예감은 하고 계셨는지 소감이 어떠십니까? <br /> <br />[권정오] <br />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요. 지난 7년 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엄혹한 과정에서 전교조 6만 조합원이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. <br /> <br />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신 우리 시민들, 학부모들 그리고 노동자들, 이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전교조는 매우 기쁘고 그리고 감사한 결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지난 7년의 엄혹한 그리고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교조 활동을 기약하면서 이번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1심, 2심에서는 정부의 판정 또는 지침 또는 어떤 행정처분이 마땅하다는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갔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혹시 뒤집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을 하셨습니까? <br /> <br />[권정오] <br />저희들은 사실은 1, 2심 과정에서도 가처분 신청 3번이 인용이 된 바가 있고요. 그래서 전교조가 사실은 주장이 인용된 바가 있죠. 그리고 본안 소송 2번에서는 패소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해서 굉장히 법리공방이 치열했고 법원의 판단도 엇갈린 측면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1, 2심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정권이 바뀌고 또 시대적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반드시 법외노조를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보면 헌법이 보장한 자유나 권리에 대해서 제한을 하려면 명백하게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법률도 없고 시행령도 그 근거가 될 만한 법률이 없다. <br /> <br />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.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0320061454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